국감 막바지에도 여야 공방…미래대응기금에 충돌, 문체위선 퇴장

[서울=뉴시스]권신혁 전상우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23일 미래대응기금, 정부 부동산 정책,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대중위)가 추진하는 K팝 페스티벌 '패노메논'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해킹·보안 문제 등과 관련해선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기도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충돌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나타난 국내 AI 산업의 취약점을 언급하며 "여기서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이 나온다. 우리 재정이 양호한 상황에서 AI 산업 대전환의 물결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올라타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이 (OECD 등) 세계적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다. 세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고 그에 대한 재정 안전판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다 동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경제부 내부망에 올라온 글을 인용하며 "추가 세수라는 작위적 개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정규율을 우회하고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안상훈 의원도 "제가 만난 학자들은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3년 재정대응기금', '지니의 요술램프', 즉 반도체 경기가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소원 세 번 빌면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말했다.

야당 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를 대응하는 기금이 아니라 현재를 '땜빵'하는 기금"이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선 패노메논 상표권 계약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중위의 회의록 미작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위 분과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여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7조, 8조에서는 대통령과 해당 기관장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 보고한다"며 "대중위 분과위원회 회의록도 당연히 대통령기록물법상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를 작성하지 않은 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체위 위원장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기구에 이뤄진 회의라든지 보고 내용 등등은 대통령기록물일 수 있다. 특히 기록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비공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 조은희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기록을 왜 하지 않았느냐를 물었는데 위원장은 공개 여부로 프레임을 틀었다"며 "위원장이 장관이신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때 퇴장했다.

여야는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택공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이 11월 중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 주택공급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어떻게 행정 하는 분끼리 만나서 정치 흥정하듯이 얘기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해와 재작년 서울시의 청년 안심주택 인허가가 0건이다. 서울시 청년 주택공급 사업이 다 멈춰 있다"며 "서울에서는 주택공급 사업을 하기 위해 전 재산을 걸고 있는 시민들도 많은데, 정치적 흥정을 해서 일괄 타결하겠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반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2028년부터 주택공급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7억원을 돌파하고 전·월세 상승세가 경기권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국민은 당장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데, 2년 동안 더 참고 기다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목소리를 낸 국정감사도 있었다. 여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 'PHP 사태' 등 해킹·보안 문제와 관련해 정부 대응이 미비하다고 짚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 웹사이트 약 70%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것에 "AI 3대 강국을 주창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 사안에 대해 그제 인지를 했다는 부분에 아주 실망을 한다"며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느리고, 최근 발생한 사이버 테러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너무나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한준호 의원도 "이렇게 취약한 공공시스템을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호를 했는지가 중요하지,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 경보를 발령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네덜란드는 실제 침해가 확인되지 않아도 국가인증서비스를 예방적으로 중단했고 미국은 패치가 불가능한 시스템 같은 경우 오프라인 전환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교육부 종합감사(교육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종합감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감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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