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특허 담보대출 사업 부실로 매입한 특허, 헐값에 매각"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경남창원 성산구) 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식재산처를 상대로 특허 담보대출 사업의 부실로 매입한 특허를 헐값에 매각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식재산처는 우수 IP 기업들에게 은행을 통해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신규대출금은 ▲2022년 9156억 ▲202년 9119억 ▲2024년 7522억 ▲2025년 7946억이며 누적 규모는 총 2조856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IP 담보대출 부실률은 ▲2022년 1.56% ▲2023년 1.05% ▲2024년 3.71% ▲2025년 4.26% ▲2026년 4.7% 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매각·미활용 IP 수도 ▲2022년 63건 ▲2023년 113건 ▲2024년 230건 ▲2025년 401건 ▲2026년 54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허권은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매각이 늦어질수록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매각된 IP에도 문제가 있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IP 담보대출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 전문기관으로부터 특허 가치평가를 받게 되는데 2022년 이후 매각된 IP 34건 가운데 가치평가금액 대비 실제 판매금액은 최소 1.6%에서 최대 1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IP 담보대출로 부실이 일어났을 때 지식재산처가 특허를 매입하는데 그 판매 금액이 가치평가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거래가 된다"며 "가치평가액을 뻥튀기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보다 정교한 방법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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