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사 정치기본권, 정기 국회서 합의되길 바라"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에 관해 "적어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를 묻자 "현 정부,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대로 홍보를 하면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며 "필요시 여야를 찾아뵙고 힘을 쏟아주실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내년 3월 확정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관련 내용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계획 최종안의 확정 시기를 묻자 "최종안을 내년 3월 말까지 확정하는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안) 발표 전 발표 전 사회적 공론화를 더 거쳐 완성도를 높이려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 5206명이 정당 가입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으나, 정당법이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수령을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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