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국감 도마 위…"제도 폐지 답 아냐, 포인트 도입 필요"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직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체육인 병역 특례 제도가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축구 선수 임민혁은 제도를 폐지하기 보다 포인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구 선수 출신 임민혁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 특례 제도에 관한 의견을 묻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지금 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23세 이하(U-23) 남자 축구 대표팀은 이달 초 열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과 관련된 언행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주장 이기혁(강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들어올리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발언했고, 양민혁(베스테를로)은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했던 것 같다"고 말하며 비판받았다.

박승수(뉴캐슬)는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전역모를 쓴 셀카를 올려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들의 경솔한 언행으로 병역 특례 제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단발성 국제대회 성적 중심의 혜택에서 벗어나 국제대회 누적 성과와 기여도를 합산한 포인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민혁은 "국제대회 성과를 평가하는 포인트 제도 도입에 동의한다"며 "배점 기준은 경쟁 수준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임민혁은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상무(국군체육부대)가 아닌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선수들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무는 선발 인원이 제한적이고, 입대 요건도 까다로워서 대다수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활동 요건을 충족한 선수들에게는 35세 혹은 40세까지 입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선수들도 훈련을 잘 받고 복귀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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