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사충돌 우려에 남북 군사회담 재차 제의…北 이번엔 응할까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는 등 접경지역을 둘러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우리 군이 북한에 군사당국회담을 재차 제의했다.

군사분계선(MDL) 위치를 둘러싼 남북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1월 우리 측의 회담 제의에 응답하지 않았던 북한이 이번에는 호응할지 주목된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23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남북 간 지상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최근 수년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도로와 철책선 설치, 지뢰 매설과 그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침범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에는 쌍방 간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군이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은 지난해 11월 1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국방부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열고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회담 제의 역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예고 등으로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남북 간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 방치된다면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한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2024년 4월 시작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2년 6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는 우리 군 장병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군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우리 군의 MDL 월선 대응을 도발로 규정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했다. 북한이 실제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우리 군도 이에 맞서 대북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 입장에서는 상황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군사회담을 제안해 상대(북한)에게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도 회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홍 위원은 "김여정이 최근 7~8차례 담화를 내면서도 유엔사와 정전협정 체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를 건드리는 순간 유엔사가 관할하는 정전협정 체제를 환기시키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측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나올 순 있지만 회담에 응하는 그림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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