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후퇴 독소조항투성이, 메가특구법 재검토해야"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을 위해 입법에 나선 '메가특구법'을 놓고 전남광주 시민사회가 노동·환경권 등을 후퇴시키는 악법이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등 전남광주 시민·노동단체는 23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초광역 메가특구법 규탄 긴급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메가특구법 264개 조문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메가특구법은 환경, 노동 등 수많은 문제 발생 끝에 투쟁을 통해 최소한의 규제를 만든 것을 일괄 해지하려는 무지막지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그동안 재벌들이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막고 있던 규제들을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매개로 전부 풀어주려고 하는 거 같다"며 "환경 영향평가 간소화 문제를 비롯해 광범위한 노동 특례 등 지금까지 쌓아온 가치가 쉽게 무너질 거 같은 위기의식이 든다"고 우려했다.

정현수 전국아파트연합회 전남광주통합시회 사무처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주 52시간 예외 적용, 기간제 허용 4년 확대 등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통합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삭제·완화된 개발제한구역·보호구역 해제 의제, 예타 면제 등이 메가특구법에 그대로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노동권 침해 특례와 유공자 우선고용 의무 배제 등 쟁점까지 더해져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메가특구법은 초기 통합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 만들었던 악법들을 다시 부활시켰다"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은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경제효과 등 숫자만 남아있고 정의는 사라졌다"고 규탄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한 50여개 지역 시민단체는 27일 오전 11시 전남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초광역 메가특구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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