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 개선"…경기도, 공동 대응체계 본격 가동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수도권·개발제한구역(GB)·물환경·군사시설 등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복잡하게 얽힌 중첩규제는 개별 부서 차원의 단편적 건의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실무추진단을 통해 과제를 통합 발굴하고, '핵심과제 선정→전문적 고도화→중앙부처·국회 전략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도 경제실장이 단장을 맡는 실무추진단은 규제개혁과가 총괄을 맡고 특례정책과, 분야별 규제 소관부서 과장, 경기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개선 과제는 4단계로 관리된다. ▲상수원·GB·군사시설 등 8종 규제 관련 과제 풀(Pool) 구축 ▲파급효과·개선가능성 기준 핵심과제 선정 ▲경기연구원 공동 분석을 통한 과제 고도화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를 거친 중점 과제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도는 다음 달 부서별 과제를 취합한 뒤 연말까지 핵심과제 고도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실무추진단의 성과는 단순한 회의 횟수나 발굴 건수가 아니라 실제로 규제가 바뀌어 기업 투자가 이뤄지고 주민 불편이 해소되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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