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가 재생에너지까지?'…농업 재원 위축 우려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이행도(더불어민주당·영암1) 의원이 23일 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농어촌공사를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만㎾ 이상 보유한 공공기관 발전사업자도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재 16만5000㎾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지만 농업인의 영농을 뒷받침해야 할 공공기관에 발전공기업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설립 목적과 공적 책무를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도 해마다 2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어촌공사가 추가적인 설비 투자와 과징금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 농업인을 위한 재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마저 반발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의견을 외면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안보를 희생시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보급의무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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