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오세훈 2심 무죄에 "사법부의 정치보복…당장 조희대 탄핵"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오세훈 무죄 판결, 비선 정치 자금에 면허를 내준 조희대 사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김준형 원내대표, 정춘생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한마디로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들은 "2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매우 유감이다. 윤석열 2심 무죄 선고에 이어 또다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정치 브로커와의 유착은 명백히 존재한다. 그런데 판결에 따르면 정작 책임질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정의의 저울임을 눈감고 불법 선거와 정치 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줬다. 앞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약속은 없었다'고 잡아떼면 수천만원, 수억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남이 내줘도 문제없는 일이 됐다"며 "이는 조국혁신당이 수차례 경고한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제왕적 대법원장제,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법원행정처 해체를,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 이를 그대로 놔뒀던 후과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을 처리하자.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지금 당장'이 가장 적절한 때"라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늘 판결은 조희대 법원을 그대로 뒀을 때 어떤 판결, 조치들을 할지 또 한번 보여준 일"이라며 "민주당도 조희대 코트의 성향과 움직임들을 깊이 새겨서 빠르게 결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상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정치 브로커와의 부적절한 유착이 명백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내려준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정의의 저울을 팽개치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역사적인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명태균씨가 내뱉은 숱한 진술과 제3자인 김한정씨를 통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의 실체를 외면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며 "앞서 윤석열·김건희 부인 사건에서 보여준 면죄부 판결의 '복사판'이자 애써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외면한 현실 인식과 동떨어진 우리 사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다시금 확인시켜줬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차례 경고했던 '사법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다가 실패하자 숨죽이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 및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일제히 2심에서 반격을 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역풍'을 두려워하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이, 법원은 보란 듯이 '뒤집을 결심'을 하고 마음껏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래도 사법개혁을 미룰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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