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만원→10만원 인상 촉구…공단 "적극 검토"
진폐환자들의 진폐 진단수당 현실화 촉구 시위.(사진=광산진폐권익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 23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16년째 하루 5만원에 머문 진폐 진단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가 진폐 판정을 위한 입원 정밀진단을 받을 때 최대 3일간 하루 5만원씩 진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0년 고시 시행 당시 최저임금 일당보다 높았던 진단수당이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이 약 2.5배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는 동안 수당은 제자리였다"고 지적했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다른 질병 신청자와의 형평성을 거론하자 이 의원은 진폐 재해의 특수성과 제도 도입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진폐는 한번 걸리면 평생 고통을 겪는 불치병"이라며 "광부들의 희생을 고려해 진폐예방법과 산재보험법에 마련한 특별한 보상을 다른 질환과 일반화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원실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단수당 지급 인원과 금액은 2023년 6391명·9억4600만원에서 2024년 5905명·8억6100만원, 2025년 5842명·8억1400만원으로 줄었다.
의원실은 지난해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하루 수당을 10만원으로 올릴 경우 연간 추가 재원이 약 8억14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기금 약 6억원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약 2억1400만원을 추가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입원 진단으로 사흘간 일을 못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생계의 문제"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인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 이사장은 "주신 말씀을 새기면서 반드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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