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체위 종합감사서 '패노메논' 수정 계약서로 충돌…국힘 한때 전원 퇴장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대중위)가 추진하는 대규모 K팝 페스티벌 '패노메논'의 상표권 계약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중위의 회의록 미작성 문제를 지적했고,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원칙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질의 방해"라고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 시작부터 패노메논 상표권 수정 계약서 열람 방식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아침에 문체부로부터 계약서를 수정했다는 패노메는 상표권 수정 계약서를 저희가 열람하기로 해서 열람하고 있는데 원본이 없다"며 "열람이라는 건 원본을 열람하는 걸 열람이라고 하지, PDF에 들어 있는 사본 열람을 열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외부에 오픈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교부가 되고 관리가 되지만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다 보니 열람이라는 방식을 선택해서 절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곳은 외부가 아닌 국정감사장"이라며 "외부 언론이 이 계약서를 노출한 게 아니고 국정감사장 안에서 기관증인들과 함께 위원들과 공유한 것이다. 태블릿에 찍힌 그것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모를 것만을 가져와서 유출될까 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은 열람 방식이 아니다. 국비 투입 예산과 관련해서 들여다볼수록 의혹이 짙다"며 문체부는 계약 비공개라는 이유로 국정감사를 더 이상 방해하시면 안 된다. 계약서 제공하고 원본 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에서도 공방은 계속됐다.

배 의원은 전날 밤 9시께 대중위가 JYP 엔터테인먼트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어제 자정까지 대중위가 아무 연락을 받지 않고, 사실상의 잠수 작전을 펼치다가 자정께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저희에게 통보했다. 본 계약이 체결되면 이전 계약은 무효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외부에 공개해도 무관하나"라고 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그것도 일련의 계약과정에 있는 계약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대중위 분과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여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7조, 8조에서는 대통령과 해당 기관장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 보고한다"며 "대중위 분과위원회 회의록도 당연히 대통령기록물법상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를 작성하지 않은 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닌가"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기구에 이뤄진 회의라든지 보고 내용 등등은 대통령기록물일 수 있다. 특히 기록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비공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을 위원께서 기록하라고 얘기하신 걸 왜 무슨 공개 얘기로 말씀하시나"라고 따졌고, 조 의원은 위원장석 앞으로 다가가 "위원장이 장관이신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때 퇴장했다.

조 의원은 "국가기록물이 맞으면 분과회의도 기록물이 돼야 되는데 왜 기록을 하지 않았느냐를 질의하고 있는데 그 질의를 위원장은 공개 여부로 프레임을 틀었다"며 "사실 국가기록물이라면 그것은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윤 의원 질의는 공개 여부를 묻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거듭 얘기했지만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러다 보니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열람 등에 있어 조심스레 접근한 측면이 있었다"며 "여당 위원장이라고 여당을 위해서만 하지 않았다. 싫으시면 나가시고 질의하지 마시라. 저희가 야당 몫도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