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택 전북도의원 "균형발전 약속, 김제 앞에서 멈춰선 안 돼"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총 180억원 규모의 전북지역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 방안에 김제시가 제외된 것과 관련 지원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주택 의원(김제1)은 23일 제4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부칙에 따라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정읍·고창·부안을 서남권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2년간 3개 시군에 각각 매년 30억원씩 총 18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김제는 지원범위에서 제외됐다"며 "연구용역이 김제의 지원 필요성을 보여주고도 최종 지원방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용역 최종보고서 25쪽은 균형발전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김제·부안·고창을 4~5등급으로 분류했으며, 권역설정 기준표에서도 '지역의 낙후성'을 기준으로 검토한 시군에 김제를 포함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어려움을 분석할 때는 김제가 있었는데, 지원대상을 정할 때는 김제가 빠졌다"며 "진단서에는 김제가 더 어렵다고 써 놓고, 처방전에서는 김제를 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존 계획과의 정책적 일관성, 통근·통학 생활권 등을 근거로 김제를 제외한 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주로 출근하고 익산으로 통학한다는 사실이 김제의 경제활동 기반과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기존 권역과 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부안은 새만금권에 속하면서 동시에 서남권 지원 대상에도 포함됐다는 점을 들어, 새만금권이라는 이유로 김제의 지원 제외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낙후성 분석 결과와 실제 지원 대상 선정이 서로 다르다면,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찾기 위한 용역이었는지, 이미 정해 놓은 권역을 정당화하기 위한 용역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조례의 취지도 강조한 김 의원은 "조례 부칙이 서남권을 정읍·고창·부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용역에서 확인된 김제의 낙후성과 지원 필요성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인 정책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한 김주택 의원은 이원택 도지사에게 김제를 서남권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직접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포함이 어렵다면 김제에도 다른 지원지역과 동일하게 2개 이내,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제안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재원 대책을 문서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주택 의원은 "특정 지역의 지원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지역 간 경쟁을 만들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전제하면서 "균형발전의 약속이 김제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도지사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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