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민주권시대위원회 조례안 가결…'찬성 14·반대 11'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찬성 입장이 맞선 가운데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민 참여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별도 위원회 설치의 실효성과 행정·의회 기능에 미칠 영향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조례안은 찬반 격론 끝에 통과됐다.

원주시의회는 23일 해당 조례안은 표결 결과 찬성 14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재적의원과 출석의원은 모두 26명이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일동과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은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안을 둘러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반대 측은 기존 위원회와 기능 중복, 행정력과 예산 부담, 시장 권한 강화 및 시의회의 견제 기능 약화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찬성 측은 시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제도적 통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 같은 대립은 제26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 찬반 토론에서도 이어졌다.

반대에 나선 국힘 김선동 의원은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별도 위원회 설치가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최선의 방법인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력·예산, 시민 의견의 실제 정책 반영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조례안 부결을 요청했다.

찬성에 나선 민주당 김지헌 의원은 2023년 아카데미극장 철거 논란을 거론하며 시민 참여의 제도적 보장을 강조했다.

당시 극장 보존을 요구한 시민들이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고발과 재판의 부담까지 감수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목소리를 듣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이 시의회의 고유한 심의·의결 권한을 대체하거나 시장에게 새로운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장에게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원주시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도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 시민 제안의 실질적인 정책 반영 여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과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