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아마존 최대 금광개발 계획에 중지 명령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브라질 대법원이 아마존 우림지대에 건설할 대형 노천 금광의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고 사업허가권에 대한 중지 명령을 발표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이미 국내 최대의 수력 댐이 들어서서 환경 파괴가 심한 이 지역에 추가로 개발될 노천 금광의 사업주인 캐나다의 회사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브라질 대법원의 에드손 파친 대법관은 20일 발표문에서 파라 주 볼타 그란지에 건설 예정인 벨로 썬 광산그룹의 사업허가권을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몇해 동안이나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반대해온 현지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파친 대법관은 시공회사가 아직 환경보호 요건에 관한 완전한 계획서를 내놓지 않았고 원주민 지역에 대한 보호,  환경영향에 대한 연구와 평가,  원주민 권리에 대한 법적 자문 등을 하지 않았다고  중지 명령 사유를 밝혔다.
 
금광의 제안 장소는 아마존의 주요 원주민 지역인 싱구 강을 따라 설정된 개발지로 이미 벨로 몬테 수력댐이 들어선 곳의 유역이다.  문제의 댐은 아마존 강의 북부 지류인 이 강의 자연적 흐름을 극단적으로 변경시켜서 원주민 어업인구와 강물에 의존해 살던 지역 사회 농민들의 삶에 큰 타격을 입혔다.

환경단체들은 여기에 대규모 금광 까지 개발하면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환경생태계와 원주민들의 생계에 더 큰 압박과 재난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이 지역 원주민 여성단체인 '미들 싱구 원주민 여성운동'의 회원인 솔 후루나는 AP기자에게 "벨로 몬테 수력댐 하류의 원주민 지역은 이미 이 댐으로 인해 강물 수위의 급감과 어족 멸종 등으로 생존 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기에 금광개발을 위한 싱구 강물의 오폐수 댐까지 생긴다면 원주민들은 생명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 이 강물이 조금이라도 더 오염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파괴 당하고 잃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벨로 썬 회사의 2015년 예비 조사에 따르면 이 곳에서는 향후 17년동안 352만 온스 (9979만 321g )의 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 24평방 킬로미터의 개발지역에서 6억 톤 이상의 토양과 퇴적물을 파내야 한다.

 2021년의 한 독립적 조사에 따르면 새 금광사업에 포함된 오수 댐은 약 3500만 입방미터의 광산 폐수와 쓰레기를 싱구 강 안에 담아두게 된다.  전문가들은 수은과 비소 등 유독 물질이 포함된 오폐수 중 극히 소량이라도 누출될 경우 하류의 40km 이상에 걸친 강 연안 지대가 죽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주민 사회는 1년 이상 벨로 썬이 추진하는 브라질 최대의 금광 사업에 반대하며 환경운동과 투쟁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이 회사는 올해 2월 브라질 하급 법원에서 사업 허가권을 얻어 낸 뒤 투자자들에게 이 허가증이 2029년까지 유효하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원주민 연구단체 FUNAI가 광산회사의 개발안의 원주민 사회에 대한 영향과 환경영향 평가가 실제와 괴리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벨로 몬테댐 등 주변과의 경계지역 계산도 차이가 난다며 허가증 중단을 요구했다. 

브라질의 아마존 우림지대 환경 법률지원단체 '아마존 워치' 소속 변호사인 아나 알피니토는 "FUNAI가 회사가 공식 설정한 지역 밖의 원주민 지역에 대한 피해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환경보호에 큰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원주민들은 브라질 국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주민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과 현지 주민과의 협상의무화" 조항에 의지해서 투쟁을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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