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들, 도비 보조율 조정에 우려 표명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도 내 시장·군수들이 도비 보조율 조정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시군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수원 도담소에서 민선 9기 전반기 임원단 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현안과 도·시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협의회 임원단과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문제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도비 지원 축소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일부 민생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군수들은 향후 도비 지원 기준 조정 과정에서 지역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교부세 등 시군 재정에 미칠 영향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과 시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간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소통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재정 현안을 둘러싼 협의의 장이 됐다.

특히 도비 보조율 조정과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둘러싸고 기초지자체들이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향후 도와 시군 간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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