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재벌 착취' 발언 사과…한화 조사정보 유출 의혹엔 "검토 중"(종합)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착취' 발언 논란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한화 현장조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감사에 앞서 지난 12일 공정위 정책감사 당시 자신의 답변과 관련해 "제 답변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주 위원장은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이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야당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하신 말씀도 제가 다 읽어 봤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벌과 대기업집단과 관련한 저의 발언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발전을 지속하려면 대기업집단 내에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기업을 '공적 기업'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주 위원장은 "다수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공적 기업이라고 말한 것도 다수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뜻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화 현장조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화 직원들이 공정위 현장조사 전에 조사 방향과 관련된 키워드의 자료를 삭제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조사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했는지 물었다.

주 위원장은 '유출자를 찾아냈느냐'는 질의에 "지금 현재 그 부분도 검토 중"이라며 "그 뿐만 아니라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내부 유출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 요구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가 한화의 상표권 수수료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하기 닷새 전, 한화 내부에서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이 공유됐다고 알려졌다.

이메일은 재무부서 일부 직원들에게 전달됐고, 수신자에는 상표권 수수료 업무 담당자도 포함됐다. 삭제 관련 키워드로는 부당지원과 회장, 김동관 수석부회장을 지칭하는 'DK', 담합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수익 배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익이 이런 방식으로 다른 부실 기업이라든지 기업집단 안에서 잘못 배분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화와 CJ를 대상으로 한 상표권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철저하게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집단에서 지배구조의 비합리성 때문에 발생하는 자본배분의 비효율성은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내의 한국전력기술 비상임이사 활동을 둘러싼 이해충돌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없다"고 답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전력기술이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위원장 배우자가 해당 직책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주 위원장은 "(아내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회활동을 해 왔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의 상장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의 자금조달 위축 가능성을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외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맞다"면서도 "지주회사 규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작은 지분으로도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두고 있다"며 "비상장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50%인데 상장회사에만 특례를 적용해 30%로 낮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회사에는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라며 "상장회사 특례를 폐지해 지분율 요건을 50%로 높이면 금융당국이 문제로 지적한 중복상장 유인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복적인 담합을 막기 위한 과징금 제재 강화와 피해 기업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한솔제지가 아홉 차례 담합으로 적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복적인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지 물었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제재는 선진국 스탠다드에 따라서 실효성 있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당이득을 현저하게 초과해야만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 기업이 과징금을 통해 직접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과징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피해구제기금을 통해서 소송 지원이라든지 경영 지원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불공정 피해에 대한 사회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버의 딜리버리히어로 인수 관련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라이더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엄중히 들여다보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독과점과 운임 상승 우려에 대해서 주 위원장은 "이행 감독이 남아 있는 노선들별로 계속 감시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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