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다변화 시급"…국회, 수은에 고려아연 美 제련소 지원 촉구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영권 분쟁과 기업의 상환능력을 구분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수은 국정감사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고려아연에 대해 약 6개월 동안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려아연의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의 총사업비 74억 달러 가운데 미국 정부가 약 47억 달러를 정책금융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수은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구조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핵심광물 분야 지원액 약 2조5500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원료 광물 구매자금 대출에 집중됐다.

반면 해외자원 지분투자대출과 핵심광물에너지펀드 출자 실적은 없었다. 단기 구매자금 지원만으로는 공급망 구조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과 상환능력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려아연이 상반기 영업이익 1조3300억원을 기록한 점을 들어 "경영권 갈등과 상환능력은 별개의 문제"라며 금융지원 판단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광물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된 상황에서 고려아연이 미국 등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수은 법정자본금 한도액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 취지를 고려해, 금리 지원과 대출한도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심광물 밸류체인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 국내 금융기관은 수은뿐"이라며 "경영권 분쟁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한 인식 아래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기연 수은 행장은 "(고려아연 지원) 관련 협의를 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살펴볼 부분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와 협력해 미국 테네시주에 통합 제련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아연·연 등 기초금속과 귀금속 등 광물12종과 반도체황산을 생산할 예정이며, 이 중 11종의 핵심광물은 미국 정부 지정 핵심광물로 구성된다.

미국 연방정부는 한국 기업의 현지 프로젝트 중 최초로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인허가 패스트트랙 제도인 ‘FAST-41’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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