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공개 연기…"연내 발표"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이달 말로 예정됐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년) 시안 공개가 연말로 미뤄졌다. 관계 부처 간 협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데다, 위원회 내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추가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교위는 21일 ‘2026년 제11차 회의'를 열고 시안 공개 시점을 연내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추진계획(안)'을 보고했고, 위원 전원 찬성으로 시안 발표를 연기했다. 시안 공개 시점을 두고 이견이 오갔으나, 연말 발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시안 발표 시한을 연말로 정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2028년부터 적용되려면 내년 3월 31일까지 최종안이 확정돼야 한다. 국교위는 연말까지 추가 공론화와 충분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시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충분한 관계 기관 협의와 심도 있는 의제 검토를 위해 시안 발표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다수 위원들이 건의해 합의했다"며 "완성도 높은 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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