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환 6년, 월급은 지방 몫…소방재정 해법은?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방정부가 떠안는 재정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 소방 현장에서도 청사 이전과 인력 운용을 뒷받침할 안정적 재원 확보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예산은 8조5967억원으로, 지방정부 부담이 89.3%에 이른다.

인건비 6조5129억원 중 국가 부담은 8.4%에 그쳤다.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 지방정부의 소방 인건비 부담은 2조2404억원 늘었다.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이에 걸맞은 재정 분담은 뒤따르지 못한 셈이다.

재정난은 지역 소방본부로서 고스란히 전해져 노후시설 확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오숙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장은 이날 언론 차담회에서 "광주 서부소방서 이전 사업이 2020년부터 추진됐으나,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추경 47억원을 확보, 철거와 기초공사에 투입하고 있지만, 통합본부 입주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고, 내년도 소방예산도 동결 기조 속에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권역부본부와 서부소방서가 함께 사용할 신청사는 서구 화정동 옛 경찰기동대 부지에 지상 6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내년 3월 착공, 2029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소방본부 입장에선 인력을 늘려도 현재 119 상황실 공간이 부족해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시설과 인력 확충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난제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 송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소방재정 정상화와 처우개선 TF 구성을 제안했다. 인건비 국가 부담 확대와 소방안전 교부세 안정적 확보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송 의원은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안전과 소방공무원 처우가 달라져선 안 된다"면서 "진정한 애도는 말이 아니라 제도와 예산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인건비만이라도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를 현장에서 많이 접했다"며 "국가직 전환 당시에도 예산을 더 확보하고 점차 늘려가자는 취지로 시도지사 동의를 받아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에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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