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국감서 반구대병원 사망·관계성 범죄 수사 역량 도마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경찰청 국정감사(국감)에서는 반구대병원 환자 사망 사건부터  관계성 범죄 대응, 납 배출 주사 사건까지 주요 사안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울산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주요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부실 수사 논란,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반구대병원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과거 경찰 수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반구대병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은 병동 CCTV에 피해자가 수십 차례 폭행당하고 의식을 잃은 뒤에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담겼는데도 가해 환자들만 송치했다"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달장애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자들의 진술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병원 관계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사소통 지원을 적극 활용해 환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환자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진정제 등 항정신성 약물을 과도하게 처방했는지 진료·투약 기록과 실제 투약 경위, 의료진의 지시·감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울주군 보건소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울산에서 발생한 전 여자친구 흉기 살해미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도 지적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교제폭력 사건은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조치가 부족했는지 철저히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인 연락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인데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지 못했다"며 "초범이라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경찰이 위험성을 더 적극적으로 소명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대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최보현 울산경찰청장은 "경찰이 인식하는 위험성에 비해 검찰이나 법원은 서류만으로 판단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제폭력 사건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불거진 납 배출 주사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주사를 놓게 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경찰의 수사력에 달렸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끝낼 것이 아니다. 사람을 상대로 한 생체실험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살인미수 등 다른 혐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현 울산경찰청장은 "중대한 인격권이나 노동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의료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계 기관과 병원 등을 조사해 철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수조원대 규모 다단계 코인 사기 사건으로 알려진 '콕코인(KOK·콕 토큰)'과 강력범죄 증가 문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콕코인 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에 비해 추징보전액과 실제 확보한 자산이 적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가상자산 이동 경로와 현금화 여부를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올해 울산의 강력범죄가 지난해보다 14.5%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범죄 유형별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 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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