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개최…학계와 협력 강화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이 21일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위한 '새로운 지방의회, 새로운 지방민주주의-지방의회법 입법을 통한 변화 모색'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는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학계의 전문성을 더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TF 단장(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 국회, 지방의회,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동 주최자인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함께했다.

세미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의미, 주민 주권 실현의 연계성,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 법안의 주요 쟁점, 입법 과제 등이 다뤄졌다. 또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의 업무협약도 진행됐다. 두 기관은 ▲학술·교육·연구 관련 정보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연구 및 제도개선 ▲지방의회 발전과 두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으로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인 최종현(민주당·수원7) 의원을 인선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세미나와 협약을 계기로 학계의 전문성과 지방의회 현장의 경험을 연결해 입법 과제를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 제정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제도 발전을 계속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국회와 학계, 지방의회가 함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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