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퇴직·탈퇴자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엄격히 점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퇴직하거나 서비스를 탈퇴한 뒤에도 파기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지키지 않아 유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련 실태를 엄격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롯데케미칼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손 의원은 롯데케미칼 공사관리시스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퇴직자 5000여명의 정보가 포함됐다며 보관 필요성이 사라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부 퇴직자에게 유출 사실을 뒤늦게 통지한 경위도 따져 물었다.

롯데케미칼에서는 지난 8월 외부 공격으로 내부 공사관리시스템 'ECOMS'에 등록된 1만563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퇴직자는 5022명이었다.

회사는 사고 직후 개별 통지에 나섰지만 일부 퇴직자를 재직자로 잘못 분류해 사내 이메일로 안내하면서 통지가 누락됐다. 통지가 누락된 퇴직자는 이달 13일 추가 통지를 받았다.

손 의원은 권익위 온라인 교육 플랫폼 '청렴권익배움터' 유출 사고에서도 개인정보 파기와 수탁업체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렴권익배움터에서는 운영 수탁업체 맑은소프트가 시스템 교체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던 기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피해 규모는 이용자 10만여명이다.

손 의원은 수탁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했다고 허위 보고했는데도 권익위가 서면 점검에 그쳐 실제 파기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건의 개인정보 보관·관리와 유출 통지 과정 등을 점검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퇴직했거나 탈퇴해도 파기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유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엄격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퇴직자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송 위원장은 "별도로 분리 보관하고 최소한으로 보관해야 한다"며 관련 의무 준수 여부도 엄격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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