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특수절도 송치' 부산경찰, 국감서 잇단 질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 않고 나눠먹은 발달장애인 2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부산경찰의 사건 처리를 두고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부산경찰의 '발달장애인 특수절도 송치' 건의 사건 처리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 6월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고, 장애인들의 가족이 편의점 측에 10만원을 배상해 업주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을 빚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들며 "부산경찰은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조사하며 법에 명시된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법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규정에는 맞지 않았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또 "부산경찰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수사를 하면서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기고 이래서야 되겠냐"며 경찰의 쇄신을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부산경찰의 발달장애인 수사 전문성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전담 경찰관 수사 역량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봤더니 제대로 된 교육 절차가 없다"며 "체계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무엇보다 전담 경찰관 개인이 책임을 다 혼자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시도청에서 지원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문가 풀을 조성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해 그런 가혹한 조치를 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며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경찰이 새로운 수사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대책을 부산청 차원에서 마련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시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서장들이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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