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복습용 녹음 허용돼야" vs "교수 저작권…영리적 유통 우려"[이슈N]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대학 강의를 교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를 두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수의 저작권 보호가 맞서는 가운데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일부 교수들이 강의 녹음본의 무단 유통을 경고하거나 녹음 금지 방침을 밝히면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녹음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교수 설명 속도가 빠르거나 전공 개념이 복잡해 필기만으로 따라가기 어렵다는 이유다. 음성 기록은 인공지능(AI)으로 요약해 핵심을 정리하거나 장애나 질병으로 수업을 듣기 힘든 경우에도 유용한 보조 수단이 된다.

반면 교수들은 강의 내용이 동의 없이 복제·유통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고 강의 중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소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작권법 제4조는 강연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강의 내용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 학습을 위한 녹음까지 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는 법적 쟁점이다. 저작권법 제30조는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기 위한 복제를 허용한다. 권세진 서강대 전인교육원 교수도 개인적인 학습 목적의 녹음은 해당 조항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대학생 대상 저작권 안내 자료는 교수자의 허락 없는 모든 강의 녹음·녹화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전 허락을 안내하고 있다. 개인 학습용 녹음에 사적 이용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두고 해석상 쟁점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는 세부적인 기준을 나눌수록 허용과 금지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미끄러운 경사 논증(Slippery Slope)'과도 맞닿아 있다. 개인 학습 목적의 녹음을 폭넓게 허용하면 '학습용'이라는 명분 아래 사전 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녹음 파일의 공유와 온라인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대로 유출 가능성만을 이유로 개인 녹음을 전면 금지하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사적 이용의 범위까지 제한해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교육당국과 대학이 녹음 허용 범위와 이용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의계획서마다 녹음 허용 여부와 개인 학습용 녹음과 제3자 공유·판매 등 이용 범위를 각각 구분해서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학 차원의 공식 강의 녹화·다시보기 서비스를 확대해 학생의 복습권을 보장하면서도 녹음본의 무단 유통을 줄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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