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예산 국비 비중 10.7%…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내년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2595억원, 27.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방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21일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소방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 기준 시·도 소방예산 8조5967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 비중은 10.7%에 그쳤다. 약 6조5000억원 규모의 인건비도 대부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소방 인건비는 2022년 5조1000억원에서 올해 6조5000억원으로 약 1조4000억원 증가한 반면 장비·시설 사업비는 2조1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 격차도 나타났다. 지난해 소방관 1인당 피복비 예산은 부산·제주 25만원, 울산 70만원이었고 개인보호장비 사용기한 초과율은 서울 10.6%, 전북 65.1%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과 장비 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내년도 교부세 감액분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가 인건비를 책임지고 지방은 확보된 재원을 장비 교체와 근무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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