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 망했다며 남 탓"…변호사가 본 '칼부림 용의자'의 공통점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자신의 삶이 망했다고 여기며 좌절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태도가 무차별 흉기 범죄의 주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불만을 외부에 표출하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등 위험 정황을 미리 파악하고 고위험 사례를 관리할 제도적 보완 방향성도 함께 언급됐다.

박중광 형사전문변호사는 20일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에서 지난 13일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을 분석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보호관찰관과 헤어진 지 약 한 시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박 변호사는 피의자가 인터뷰에서 "제가 낭떠러지에 있었어서"라고 발언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남 탓을 하는 것"이라며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남 탓을 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피의자는 피부과에서 두 달간 무좀 제거 시술을 받은 뒤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서 회복되지 않자 참을 수 없이 분노한 것"이라며 "모든 게 다 생각대로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피의자는 범행 한 달 전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시위를 벌였고 범행 일주일 전에도 흉기 소지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범행 전부터 이상 행동을 드러낸 정황이 있었던 셈이다.

박 변호사는 좌절을 겪는다고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박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지낸다"며 "왜 나만 이래야 하냐는 좌절에 갇히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호관찰 제도의 한계도 제시됐다. 박 변호사는 "피의자는 보호관찰관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약 한 시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9월 기준 보호관찰관 230명이 대상자 5262명을 관리하고 있다"며 "5262명 중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 달에 1.9명, 1년에는 23~24명이다"라고 했다.

그는 "보호관찰 시스템 외에 고위험 사례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순찰 로봇과 드론 활용, 전자발찌 보완 장치 검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적 처벌 규정의 보완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 변호사는 "개인이 단독으로 저지르는 무차별 공격에는 현행 테러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인 살인미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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