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 "인구 늘린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 더"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장세일 영광군수가 인구 회복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기준 개선과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21일 영광군에 따르면 장 군수는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찾아 서삼석 위원장과 이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인구 회복 성과를 국가 지원 정책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 7일 영광군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 활력 플러스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인구 감소 위험뿐 아니라 실제 회복 성과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 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재원의 10% 안팎을 인구개선 성과에 따라 별도 배분하고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인구 활력 플러스 지역을 우대하거나 의무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를 '감소 대응→활력 플러스→자립 전환'의 3단계로 개편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가점과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 위원장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영광군이 출산율 전국 1위와 인구 증가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값진 결실"이라며 "인구 회복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관련 사업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보완하는 데 공감하고 정부 설득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군은 2023년 말 5만1750명이던 주민등록 인구가 올해 9월 5만3608명으로 1858명 늘었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 1.79명으로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장 군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회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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