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이 1순위?"…어린이집 입소 순번에 ‘역차별’ 논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진민아 인턴기자 = 오는 11월 어린이집 신학기 입소대기 절차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입소 순번과 대기 인원을 둘러싼 고민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문화가정 우선입소 제도를 놓고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 등에는 내년 3월 어린이집 입소를 준비하며 대기 순번을 걱정하거나 입소 가능성을 묻는 학부모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11월부터 신학기 입소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입소 순번은 우선순위와 가점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 입소를 준비 중인 학부모 A씨는 "다자녀·한부모가정에 양보하는 건 이해되는데 다문화가정까지 우리 아이가 양보해야 하느냐"며 현행 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집 근처 국공립 어린이집 두 곳 대신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어린이집까지 알아보고 있다며 입소 경쟁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해당 글에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학부모들의 경험담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다문화가정에 부여되는 가점 때문에 자녀의 입소 순번이 밀렸다고 주장하며 "작년에도 못 보냈는데, 올해도 입소가 어려워 다시 일을 시작하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다문화가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형편이 어려운 일반 가정의 자녀보다 입소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다문화가정인 걸 아예 반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득 같은 걸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며 우선입소 기준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모두 어린이집 입소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왔다.

자신을 베트남 출신 학부모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집 앞 국공립 어린이집에 두 차례나 입소하지 못해 버스로 30분 거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며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는 시선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한국 국민인 경우가 많은데 왜 한국인 아이가 양보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언어와 교육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어린이집 입소 기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영유아는 입소 1순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맞벌이·다자녀가구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등도 1순위에 해당하며,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항목의 배점과 입소대기 신청 순서 등을 고려해 입소 순서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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