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G7 장관회의 참석…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국제 공조 착수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정부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12개국이 모여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김종철 위원장이 화상으로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안 르 에낭프 프랑스 인공지능(AI) 디지털 담당 장관 제안으로 소집됐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7개국과 5개 초청국 디지털·기술 분야 담당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르 에낭프 장관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 디지털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미성년자 관련 연구 결과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연구 주제로 제시된 건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 인지발달 및 학업 성취, 사회성 및 관계발달, 알고리즘 추천의 과의존 유발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여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국내 여러 부처들이 협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 결과를 관계부처 등에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는 전세계적인 정책 과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청소년 보호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프랑스 측이 제안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방미통위도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들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주체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며 "미성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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