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력 대비 월 고용비용 농업 133만·어업 175만원 줄어
출입국 전담 체계·운영기금 제안…배정 확대 맞춘 관리 필요
해남에서 배추 수확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사진=뉴시스DB)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인건비 절감과 지역소비를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대신 인력 배정 확대에 맞춰 출입국 전담 체계와 운영기금 등 관리기반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남협동조합이 옛 전남도 의뢰로 올해 상반기 작성한 '전남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고용비용 절감과 체류 중 소비, 산업 연관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미친 파급 효과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내 일용인력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을 비롯, 보험료, 부대 비용, 생산성을 두루 비교한 결과, 근로자 1명당 월 고용비 절감액이 농업은 133만4000원, 어업은 175만3000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배정 인원과 평균 체류 기간(5개월)을 적용한 도내 절감 효과 추정치는 1512억원에 달했다.
근로자 1명당 월 소비액은 주거와 식비 공제액 41만8000원과 실수령액 중 소비 27만2000원을 합쳐 69만원으로 산정됐다. 2025년 배정 인원 2만838명이 5개월 체류하는 경우 지역 소비 추정 유입액은 719억원이다.
또 생산유발효과는 1864억800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11억2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효과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일선 농어촌 시·군 지자체에 선발과 교육, 생활관리 업무가 분산돼 있는 구조를 보완하고, 광역지원센터 역할을 공항 인솔에서 교육, 관리, 표준매뉴얼 지원까지 확장할 것을 제언했다.
또 농·어번기 비자와 등록 업무가 몰리는 지역에는 출입국사무소 지점이나 출장소, 또는 계절근로 전용 처리창구를 설치하고, 배정 규모에 따라 전담인력 확충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임금체불과 각종 사고나 질병, 통역·상담 등 상시 관리비용을 충당할 운영기금과 부담금의 법적 근거 마련도 주문했다. 근로자 인권과 주거, 임금 실태는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해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 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일손을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경영비 절감과 지역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교육과 생활 지원, 또 인권 보호를 담당할 행정 인력과 안정적 재원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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