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내각 출범 1년…소비세 감세·안보 3문서 개정에 전력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내각이 21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안보 관련 3문서 개정 등 핵심 정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세 감세 관련 법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연내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여당 내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감세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과 안보 정책을 둘러싼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21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식료품 소비세 감세 관련 법안은 재원과 소득연동형 급부제도의 대상, 지급액 등 중요 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이례적인 형태로 전날 중의원(하원)에서 심의에 들어갔다.

다카이치 총리는 식료품 소비세 감세로 국민의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등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참고 수준의 설명에 그치고 있다.

법안 성립을 위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밝혀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득연동형 급부제도 급부 대상자 수에 대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국의 대상자가 현역 취업자의 약 30%인 점을 고려하면 약 2000만명이 하나의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연 소득 100만~350만엔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은 확정하지 않았다.

소비세 감세와 함께 선행 도입하는 급부 제도에는 소비세율 1%에 상당하는 연간 6000억엔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저소득층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득 연동형 급부 제도인 '취업자 부담 경감 지원금'도 도입할 방침이다. 급부 제도는 202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식료품 소비세 감세 관련 법안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의 물가) 부담 경감을 체감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년 후에는 소비세율을 현행 8%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재원 확보가 과제다. 소비세 감세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5조엔, 2년간 약 10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재무상은 전날 재원 확보와 관련해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세출·세입 양면의 재검토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관련 법안을 11월 초까지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뒤 12월12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참의원(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야당은 감세분이 실제 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감세 종료 후 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데 따른 부담도 문제 삼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소비세 감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내각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안보 3문서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은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전날 안전보장조사회 간부회의를 열고 11월부터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와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보 3문서는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기본 방침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가리킨다.

양당은 지난 6월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제언을 각각 다카이치 총리에게 제출했다.

양당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방위비 증액 목표 등을 둘러싸고 의견 차가 있어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자민당은 제언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시스템(VLS)를 탑재한 잠수함 보유를 위해 “차세대 동력 활용”을 주장했지만, 핵잠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일본유신회는 "조속히 핵잠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특히 핵잠 도입 검토와 더불어 ‘비핵 3원칙’의 운용 재검토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핵3원칙이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반입하지 않는다)'고 표명한 것을 말한다.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의된 국가안보전략은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 "현실적 검토"를 촉구했다.

요미우리는 지난 7일 일본 정부가 안보 3문서에 핵잠의 보유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명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핵잠은 장기간 잠항할 수 있어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고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안보 3문서에 핵잠 보유 검토 방침이 명기되면 정부는 관련 조사·연구에 착수하고 수년 후 도입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정부 견해를 안보 3문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상황에서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함정의 일본 기항 등을 허용할 여지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핵 3원칙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증액을 둘러싸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민당은 제언에 구체적인 목표치를 담지 않고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항목별로 쌓아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유신회는 제언에 구체적인 방위비 증액 수치 목표를 담았다.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뒤, 중장기적으로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국제적 기준인 3% 이상을 참고해 증액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세 감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방위비 증액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초점이 된다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다카이치 정권이 소비세 감세와 방위비 증액을 동시에 추진하는 가운데,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집권 2년 차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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