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하원 탈환시 머스크 책임 추궁…전방위 조사 준비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국 민주당이 하원 탈환을 조건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예고했다. 정부효율부(DOGE) 활동부터 테슬라·스페이스X의 정부 계약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 주요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은 11월3일 중간선거 승리를 전제로 머스크 조사 계획을 논의 중이다.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 측은 "머스크의 DOGE 내 역할에 많은 의문이 있다"며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 조사 대상은 머스크가 약 5개월간 이끈 DOGE의 활동이다. DOGE 활동으로 연방정부 일자리 약 25만개가 줄었다. 개인정보 유출과 의회 승인 예산의 위법한 집행 보류 의혹도 제기됐다.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로프그렌 의원은 "머스크와 DOGE 측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공무원들의 경력을 망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충돌 사례가 놀라울 정도로 많다"고 주장했다.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그 믹스 의원도 "머스크와 DOGE가 초래한 피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과 정부의 거래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스페이스X가 미 항공우주국(NASA)과 맺은 수십억달러 규모의 계약과 테슬라가 받은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등이다.

머스크가 우크라이나군의 인터넷 접속 제한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주목받았다.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평화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상황과 맞물린 의혹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조사에 나섰다. 국토안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DOGE의 예산 절감 실적 과장 문제로 머스크의 선서 증언을 요구했다.

머스크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와 위원회 등에 2억7600만달러(약 3726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민주당의 구상은 행정부뿐 아니라 거액 후원자와 정부의 관계까지 감시하겠다는 의미다. 하원을 탈환하면 상임위 조사권을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를 동시에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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