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 여야 곳곳서 공방…北 도발 대응·대법관 재제청 등 놓고 충돌(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권신혁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대미 투자를 담당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여야는 이날 해군·공군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대남 위협 담화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우리 군의 대응 수위를 놓고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우리 장병들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된 북한의 지뢰에 중상을 입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는데, 사과는 못 할망정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군은 아주 단호한 대응을 해왔다"며 "북한도 우리의 대응에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에서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 것은 어이없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5사단 지뢰 폭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김여정이 이런 적반하장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호한 대응이라는 것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넘어오면 혼난다'고 경고방송하고 경고사격만 하는 게 단호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전투비행단 전력의 경북 예천·충남 서산 임시 배치 문제를 놓고도 시각차를 보였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시찰한 뒤 "최적의 입지라고 확신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전투비행단 전력 임시 배치와 관련 "서산·충주·예천 주민들과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3~4개월 만에 검토해 공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도 예천 임시 배치 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묻자, 이철우 경북지사는 "사전 설명 없이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놓고 또다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장기간 제청하지 않으면서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려 한다며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문제 삼았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32일째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직무유기"라며 "조 대법원장 한 사람 때문에 법원 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응급환자 전용 구역 주차 논란을 '갑질'로 규정하며 "여당이 제일 갑질하고 있는 데는 법원이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재제청을 빨리 안 한다고 온갖 압박을 다 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이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겠다는 것이 재제청 요구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후보자의 자격을 둘러싼 설전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청와대가 선호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의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소원 과정에서 기피·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면 부인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것인가"라며 "그런 잣대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를 담당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무려 3500억 달러나 투자하는 관계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나"라며 "향후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 외부 법률 자문회사 계약 체결 정도로는 안 되고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 정원 50명 중 36%가 결원인 점과 전략투자본부장이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한 점을 지적하며 조직 정비를 촉구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투자를 책임질 임원도 없고 내부 통제를 점검할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안정해 보인다"며 조속한 임원 채용을 요구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요구한다고 그냥 다 들어줘야 되나"라며 공사가 대미 협상력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공사가 산업통상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의료 확충과 대북 의료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통폐합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국가나 지역 재정으로 일정 수준에서 감당하는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경영난의 개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서울의료원에 대한 서울시의 출연금 미지원을 문제 삼았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0년간 남북보건의료협력사업 예산 집행률이 22.6%에 그쳤다며 "북한이 지뢰 매설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대남 방송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의료지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 산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 3개 기관 통폐합의 효율성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대표의 응급환자 전용 구역 주차 논란에 대해 "응급실은 권력의 특권 공간이 아니다"라며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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