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공공병원 무너지고 있다"…인요한·소방 진료비 논란도(종합)

[서울=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기자 =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이 20일 국정감사에서 "지금 지방의료원이 무너지고 있다"며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부분도 있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그동안 역할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시인한다"고 밝혔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 선출로 논란이 된 대한적십자사 회장직과 소방·경찰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유예 제도도 언급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서 원장은 "현재 지방의료원, 즉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사실 무너지고 있다.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도 많이 발생하고 여기를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사실 부재한 부분도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그동안의 역할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솔직히 시인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은 공공의료기관 수 5.3%, 공공의료 병상 수 9.3%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각각 52.3%, 70.9%였다.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4238곳) 중 공공의료기관은 234곳뿐이다.

서 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도 있었고 의정 갈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건 사실이지만 지방의료원 자체가 지역의 의료 수요라든가 치료 역량, 경영 여건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동안 이런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진료 운영 현황이나 경영 여건 등을 평가하고 분석했다. 결과에 따라 앞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맞춤형의 개선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다. 거기에 맞춰 기술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서 제32대 회장으로 선출됐던 인 전 의원 언급도 있었다. 인 전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한 과거 발언과 의료 민영화 주장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고 아직 이재명 대통령 인준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의 회장과 부회장 2인, 재정감독, 법률고문 등 5명의 임원단이 공석이다. 그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대외협력, 인사 이런 문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은 미국을 제외하면 인도·구호 단체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는 없다며 조직 자체적으로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와 관련, 여야 복지위원들은 국감 시작 전 추모 묵념을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경찰공무원에 대한 신속 진료 및 진료비 지원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7일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방·경찰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승인 전 진료비 납부 유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사례처럼 다른 공공기관도 이런 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예산은 내년도 844억48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6.7% 감소했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재정 당국의 어떤 통합 평가 차원에서 조정이 됐다"면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사법리스크 완화 등을 위한 책임보험 의무화 방안도 거론됐다.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책임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된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등을 포함해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살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상담 응대율은 47.3%에 그친다. 또 703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으나 548명은 중간에 끊겼고 사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문자 상담의 경우 서비스 상담원이 15명에 불과하다. 정윤순 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취소 제도, 한의약 육성계획, 대북 의료지원 사업, 인공지능(AI) 가짜 의료 정보 등에 대한 의사질의도 이어졌다.

복지위는 22일 복지 분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27일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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