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논란 키울라"…고민정, 세종 197억 진로탐험대 직격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교육청의 대표 공약인 '중3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도마에 올랐다.

특히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억8000만원 규모 사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규모와 재정 우선순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20일 광주·전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을 상대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추진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1호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 사업이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내년에도 추진할 것이냐"며 "비법정전입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어떤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다른 시·도교육청 사례를 확인해 봤지만 세종처럼 추진하는 곳은 없었다"며 "세종 학생들만 특별히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사업 대상이 중학교 3학년 5300여에 달하고 사업비도 200억원 규모에 이른다며 "해외 체험의 경우 기관 연계와 항공권 확보, 업체 선정, 안전관리,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다"고 우려했다.

강 교육감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시범사업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민정 의원의 질의가 주목을 받았다. 고 의원은 제주와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광주·전남 교육감들에게 해외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규모를 잇달아 확인하며 세종시 사업과 비교했다.

대부분 교육청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 규모로 운영하거나 지자체와 연계해 일부 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라면서도 "각 교육청이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은 196억8000만원 규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문제 사례로 지적되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해외에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교육청 재정이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해외까지 보내줄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이 괜찮은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그래서 다른 교육청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 다른 시·도교육청들이 해외 체험의 필요성을 몰라서 추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정 여건 때문에 선발형 또는 소규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세종시교육청 사업의 규모와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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