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소방 재정 개선에 정부·국회 나서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안광률(시흥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20일 "소방 안전 재정과 지방 재정 구조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국회 등 중앙 정치권에서 입법활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을 비롯한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우리 당 소속 도지사의 소위 '빨대' 표현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관련 모순적인 재정 구조 문제점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비롯됐지만 취지와 상관없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도의회 민주당은 다시 한번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과 도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해당 발언을 이슈화하며 정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생산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중적인 소방 재정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다면, 여야의 논쟁은 탁상공론(卓上空論)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인건비의 93.1%를 도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형국"이라며 "마땅히 중앙정부에서 소방 예산 등 지방 재정에 국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또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 이양 ▲소방 재원 확충을 위한 세목 전환 등 지방 재정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안 대표의원은 "지금은 소모적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주당은 도민의 민생을 지키는 지방 재정 구조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가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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