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특례 포함한 '초광역특구법' 발의…"기업 투자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초광역특구법'(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20일 발의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특구 내 기업의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구 내 혁신 성장·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지원·신용보증 우대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 육성 및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유치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투자 등을 하는 특구 기업에게 특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사업시행자, 특구기업 및 특구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이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32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40여개의 정책지원패키지를 담았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여러 특구 제도가 있었지만, 기업이 체감할 만큼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한곳에 모이지 못했다"며 "이제는 지방이 스스로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과감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재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박 의원 법안과 별개로 노동시간 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한다"며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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