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4600원 배움터 지킴이…구인난에 뚫리는 학교 안전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고해람 인턴기자 = 전국 학교의 '배움터 지킴이' 활동비가 올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활동비가 배움터 지킴이 구인난으로 이어져 학교 안전 관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이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활동 중인 배움터 지킴이는 1만6784명이다. 이 가운데 대구 지역 활동비는 3시간에 1만4000원으로, 시간당 4667원이다. 경기는 시간당 7000원, 전남광주 중 광주 지역은 5625원으로 집계됐다.

배움터 지킴이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지도와 교내·외 순찰, 외부인 출입관리 등 학교 안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2005년 부산에서 시범 운영된 뒤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분류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활동비가 낮아 지원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활동이 등하교 시간에만 집중되면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에는 안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경기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원자가 부족해 배움터 지킴이 1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업이 진행되는 9시간 동안 3명이 각각 3시간씩 교대해 활동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해당 학교는 지원자를 구하지 못했다.

김희정 의원은 "학교 안전을 배움터 지킴이 개인의 봉사와 책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활동비 현실화와 안전 인력 확충, 정당한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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