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급증 감당할 적립형 통합돌봄 재정 필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초고령화 사회에 급증할 수요를 감당할 적립형 통합돌봄 재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했다.

통합돌봄 관련 마지막 포럼인 이 자리는 '통합돌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재정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모여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7년 통합지원 예산은 2026년 대비 1.7배, 지자체당 국고지원은 2025년 시범사업 대비 1.1배 수준이다.

또 6개 부처, 9개 회계기금, 86개 세부사업으로 분절적 결합돼 통합된 운영·관리가 어려운 구조다. 일반회계 외 재원의 46%가 특별회계·기금으로 회계 내 타 사업과 배분 경쟁을 해야 한다.

게다가 2030년~2049년에는 1·2차 베이미부머의 후기고령화가 집중되는 시기로 수요 급증 구간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단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은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모두 2026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하고 2030~2033년에 준비금을 소진한다. 2065년이 되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1.72~3%에 달해 사회보험 유지를 위한 재정 투입 부담이 가중된다. 특히 준비금 소진 시점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후기고령화 진입 시점과 겹친다.

복지의 비중은 커지지만 지자체 재정력은 악화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2017년 53.7%에서 2026년 47.3%로 감소하는데 일본과 영국의 경우 통합돌봄 재정을 기금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는 초고령화 수요 급증을 감당할 적립형 통합돌봄 재정을 위해 장기적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와의 통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배분 방식을 제안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통합돌봄이 국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다양한 재원 확보와 재정분담 방안이 제시되어 온 만큼 이번 포럼이 실제 적용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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