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역량 부족 지적에 "인력·조직 정비 없이 실적 어려워"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역량 부족 지적에 대해, 조직과 인력 등 제도가 정비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인력과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실적을 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수사 성과와 역량 부족 등을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직, 제도, 인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춰 더 좋은 나은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실적 기준도 단순히 일반 형사사건 건수로 비교할 것인지, 예전 공소청(옛 검찰)의 특수부나 공안부가 진행한 사건 기준으로 비교할 것인지, 비교 대상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향후 제도 정비와 관련해 의견을 계속 낼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여권의 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서 "입장은 변한 것 없다"면서 "기회가 되면 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처장은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견제가 목적"이라면서 "공수처가 갖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병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오 처장은 국회의원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할 경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의원님 견해에 동조하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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