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인선 공방·판결 비판…대구·부산 법원 국감

[대구=뉴시스] 김정화 이상제 기자 = 대구법원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개별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피해자 보호와 개인회생 사건 처리, 법관의 원격근무 운영도 다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방2반은 20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대구·부산고법과 관할 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반장인 박형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국민의힘 의원은 손 후보자에 대해 "검증받을 기회 자체가 지금 봉쇄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고집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표(경기 부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배우자의 대법관 임명 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부부 판사 사례를 들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개별 판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 의원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판결문 내용은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에 좀 부합을 해 줘야 된다"고 말했다.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민주당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이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그리고 법 제정 취지에 맞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강 법원장은 "2심 판결은 지금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의 피해자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민주당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수감 중 협박 사건 재판에서 나온 재판장 발언에 대해 "마치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징계 청구 의향을 물었다.

최수환 부산고등법원장은 피해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징계 사유까지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김남희(경기 광명을) 민주당 의원은 부산의 아동반환 강제집행 사례를 거론하며 아동 전문가 참여 여부를 묻고 관련 예규 준수를 요구했다. 부산지방법원장은 "참여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 김기표 의원은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채무를 진 신청자 사례를 들며 "갈수록 그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은 회생위원·판사들과 협의했다며 "변제금이나 변제 기간을 높이지 말라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답했다.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민주당 의원은 법관의 스마트근무 운영 현황과 근무 확인 체계, 원격근무 시 합의부의 협의 방식을 점검했다. 윤종구 대구고등법원장은 합의부의 협의 방식에 대해 “원칙은 대면이고 보충은 비대면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