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에 국가하천 더 늘리나…기존 89곳 지정 효과부터 따진다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와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가하천 89곳의 지정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 지정 검토에 나선다.

국가하천 지정 이후 홍수 대응과 유역 단위 물관리 등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최근 홍수 피해 이력과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정 후보군과 우선순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국가하천 지정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 지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가하천은 홍수 예방과 수자원 관리 등을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방하천과 구분된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경우 하천 정비와 유지·관리 등에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된다.

이번 검토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로 홍수 피해의 파급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국가하천 지정의 효과를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하천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나 주요 산업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하천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우선 기존 국가하천 89개소를 대상으로 지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다.

2020년 이후 신규 지정된 35개소 등을 포함해 유역 단위 통합 물관리와 기후 취약성 대응 측면에서 국가하천 지정이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국가하천별 지정 연혁과 유역 현황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하천 주변의 인구밀도와 주요 기반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함께 분석해 하천별 특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연구에서 마련된 국가하천 우선순위 선정 모형을 활용해 추가 지정 후보군을 도출할 계획이다.

후보군 선정에는 최근 기상 상황과 홍수 피해 이력 등을 반영한다. 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유역 단위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한 대상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거나 기존 국가하천의 구간을 연장하는 등 관리 범위를 확대해 왔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하천 16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국가하천 4곳의 구간을 연장하면서 국가하천은 73곳에서 89곳으로 늘었다. 관리 구간도 총 3602㎞에서 4069㎞로 확대됐다.

그러나 최근 극한 호우로 홍수 피해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국가하천 추가 지정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특정 지자체가 승격을 요청한 하천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하천 승격 검토 대상 전반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승격을 희망하는 하천 등 지역별 의견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아울러 해외 주요 국가의 하천 관리체계도 검토한다. 유럽연합(EU)과 북미·중국·일본 등의 중요 하천 지정 기준과 중앙·지방정부 간 관리 역할 분담 등을 비교해 국내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국가하천 추가 지정 후보군을 마련하고 시·도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지정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실제 지정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은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한 지자체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며 "국가하천 승격 대상이 되는 하천 전체를 검토하고 지자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해 승격 대상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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