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경위 국감서 "대미투자 리스크 제대로 관리해야" 한목소리

[서울=뉴시스] 이창환 우지은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관련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에게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법률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관련 법률 전문가들, 국제계약법 전문가가 굉장히 필요하다"며 "향후 법률 리스크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외부 법률 자문회사 계약 체결하겠다고 하지만, 그 정도 갖고 안 된다. 자체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정도로 무려 3500억 달러나 투자하는 이런 관계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나"라며 "정권 바뀌고 나서 다 돈 떼고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리스크 수준을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고 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순손실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결국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투자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사의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 정원) 50명 중 36%가 결원돼 있다.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하고 두 달 만에 사임했다. 빨리 조직이 정비돼야 될 것 같다"며 "(박 사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안 한다는 답변이신데, 나중에 관리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인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투자를 책임질 임원도 없고 내부 통제를 점검할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안정해 보인다. 임원들을 빨리 채용하라"며 "금리 상승·준공 지연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지) 공개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한편 공급망안정화기금 중복 지원 가능성,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방치 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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