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 첫 국정감사…"李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종합2보)

[서울=뉴시스]권지원 장한지 신유림 기자 =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된 후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와 관련해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협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선 그었다.

과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 청장은 "제가 중앙지검에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재검토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의사 결정 관련 사항으로 제가 다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재검토 또는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종용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일선 청 담당 검사부터 부장, 차장, 검사장 또 대검은 연구관, 과장, 기획관, 검사장, 총장까지 이런 의견을 건의하고 의견을 모아서 대검과 일선 청 간에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이 가장 베스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당시 그 사안은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다"며 "여타 사유로 대검의 장이었던 분이 직접 중앙지검장과 두 분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서 제가 어떻게 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핵심 피고인들의 주요 혐의(특경법상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 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항소 시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권 남용 지적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박 청장은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명칭 변경에 대해 착잡한 마음이라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으로 첫 국정감사 소회를 묻자, 박 청장은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1차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졌다"면서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착잡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을 위해 검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으며, 그 부분을 위해서 언제까지든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에 국제사법공조 요청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 청장은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추어 통상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11월 경찰청으로부터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받았지만,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점, 실체 규명에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점 등을 사유로 불송부 처리를 통보한 바 있다.

해당 수사가 잘된 수사라고 보느냐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 사건 처리 관련 질의도 나왔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나 증거에 있어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처분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현재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확인된다면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건 처분에 대해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 90일 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회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보고가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 차원에서 반려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검 보고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은 일치한다"면서 "마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내년 '독립몰수제'가 도입되면, 추가 범죄사실을 입증을 거쳐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전자장치 부착 수준 미비와 보호관찰 부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에 박성민 인천지방공소청장은 "보호관찰이 좀 더 잘 작동돼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수사기관과 보호관찰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 작동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후배 검사들에게 자랑할 만한 선배로 보느냐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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