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첫 국감 충돌…與 "검찰권 남용" 野 "지독한 복수심"(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이창환 기자 = 여야는 19일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표적 수사와 검찰권 남용이 검찰청 폐지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사건 조작 기능 축소 등이 (공수처 출범의)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처럼 행동한 것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 당연히 국민적 요구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 폐지 이유는 검찰이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 수사, 보복 수사, 표적 수사를 자행하면서 국민 신뢰를 잃은 탓"이라며 "특히 윤석열 사단이 김건희·윤석열에 면죄부·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했고, 반대 측에 대해선 조작·표적 수사 같은 검찰권 오남용(을 한) 결과"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에게 "한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의원 관련) 기소 계획 문서는 옛 (서울)서부지검에서 작성한 것 아닌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없지 않나"라며 "(대검찰청과 서부공소청이) 서로 핑퐁하면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공소 계획서 등 수사 자료가) 한 의원한테 흘러가서 공표되면 위법한 것 아닌가"라며 "'DMZ를 조사하겠다, 간다'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이적 행위다. 총체적으로 국정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유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됐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빼앗았다"며 "그렇게 다 뺏으면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것이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향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할 때만 해도 (이 대통령을) 좀 도우면 검찰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나"라며 "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에서 '공소취소' 심의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정말 그렇나"라고 물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중앙지검 검사장과 수사팀, 공판팀 모두 항소 의견이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신중 검토하라는 것은 항소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우회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박 청장에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공직선거법 위반, 서해 공무원 등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있나"라며 "만약 진상조사단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검찰) 회유 의혹이 있었다며 공소취소를 요청하면 하겠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 수사를 담당한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을 겨냥해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파티를 열었다고 결론 내리고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자리를 탐해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본인 조사 결과에 책임지고 검사를 그만두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 배경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복수심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조직을 완전히 없애려는 연원은 지독한 복수심에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스스로 '폐족'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원인을 검찰청에서 찾았다. 그때부터 쌓아온 복수심을 이렇게 풀어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내가 노무현을 모시던 사람인데 민주당이 폐족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로부터 당했던 노 대통령을 향해 자기를 돌아보는 이야기였다. 검찰이 했던 못된 짓을 잘 새기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한 달 전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던 최길수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여야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적격 부적격 의견을 똑같이 달아서 채택하고 그날로 임명했다"며 "왜 청와대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임명 안 하나. 빨리 임명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해 개인적 비리나 흠결을 잡지 못했으니, 여야가 합의해서 적격으로 통과시키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합의를 못 한 것"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라도 날짜를 잡아서 통과를 시키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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