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조정실, 신산업 규제혁신 논의…11월 규제갈등 토론회 추진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무조정실은 19일 주요 경제단체들을 만나 '초광역특구에 대한 과감한 규제특례 부여' 등 경제계 요청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7개 단체의 규제담당 본부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또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효과에 대한 홍보 강화와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규제혁신 및 복합규제 해소, 국내외 규제·인증기준 조화 및 수출기업 규제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11월 중 규제갈등 토론회를 추진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에 대해서도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손 실장은 "경제계와의 정례적 소통을 지속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하나씩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조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7개 단체의 규제담당 본부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또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효과에 대한 홍보 강화와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규제혁신 및 복합규제 해소, 국내외 규제·인증기준 조화 및 수출기업 규제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11월 중 규제갈등 토론회를 추진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에 대해서도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손 실장은 "경제계와의 정례적 소통을 지속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하나씩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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