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하원 찾으면 트럼프 돈줄 죈다'…이란전쟁·ICE 예산 파헤친다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되찾으면 예산 심사와 청문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견제할 계획이다. 특히 이란전쟁 비용과 이민단속기관의 예산 사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8일(현지시간)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주요 수단으로 의회의 예산 심사권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원들은 연방기관에 배정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조사하고, 향후 예산법안에 지출 제한 조건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현재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사 델로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세출위원회는 연방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배정할 연간 예산을 심사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민주당이 위원회 운영권을 확보하면 예산안 심사뿐 아니라 청문회와 조사 활동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델로로 의원은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가 미국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을 일방적으로, 때로는 불법적으로 보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거 지원사업 축소와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취소, 식료품 지원 보류 등이 가계 부담을 키운다는 주장이다. 델로로 의원은 하원 다수당이 되면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되찾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려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국방예산이다.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베티 매컬럼 의원은 국방비가 크게 늘면서 다른 분야에 쓸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비와 비국방비의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며 공교육과 도로·교량·교통망도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수준이 군의 병력 모집에 영향을 주고, 도로와 교통망은 군수물자 수송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매컬럼 의원은 특히 이란전쟁에 들어간 비용과 피해 규모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전쟁에 이미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만큼 정부가 정확히 얼마를 썼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회가 탄약 관련 기밀자료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늦어지거나 자료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참전 장병의 의료 지원과 전사자 유족급여 지급 문제도 점검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민단속기관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하원 세출위원회 국토안보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헨리 쿠엘라 의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통제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단속 요원에 의해 미국 시민과 이민자가 숨지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단속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는 것이다. 쿠엘라 의원은 단속 요원 교육을 강화하고 보디캠 착용과 물리적 충돌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엘라 의원은 이미 확보한 이민단속 예산도 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통과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과 올해 이민세관단속국·국경순찰대에 자금을 지원한 별도 예산조정법에 따른 지출이 대상이다. 이들 법률로 배정된 자금도 어디에 사용됐는지 의회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역시 주요 감독 대상이다. 하원 세출위원회 상무·법무·과학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이스 멩 의원은 공직자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부 부서와 민권국의 예산 삭감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담당하던 정보분석 인력이 유권자의 투표 관련 기록을 살펴보는 데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멩 의원은 연방기관들이 본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 세출위원회 내무·환경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첼리 핑그리 의원은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도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회 운영에 개입하고 건물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 했던 공연예술시설 케네디센터다. 그는 케네디센터의 운영 방식이 크게 바뀌었지만 의회가 배정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청 등에서도 의회가 정한 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였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당장 의회가 직면한 예산 협상 시한은 12월11일이다. 미 의회는 이날까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12월 협상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는 현 의회에서 진행된다. 다만 선거 결과에 따라 양당의 협상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을 앞둔 첫 정치적 힘겨루기가 될 수 있다.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조시 하더 민주당 의원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에는 여야의 예산 담당 의원들이 협상에 나서 실질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과거처럼 1년 내내 임시예산안에 의존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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