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동맹 앞 무조건 고개 숙이기를 외교로 착각하면 안 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을 두고 대통령의 임기 시간표에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한 국민의힘을 향해 "동맹 앞에서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것을 외교라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우리 영토주권까지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회복 목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주권 국가로서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 기반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다. 한 해 국방비만으로 북한의 경제 규모 전체를 넘어서고, 경제력은 수십 배에 이르며, 세계 10위권의 방산 수출국으로서 우리가 만든 무기를 세계 각국이 사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조차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비,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를 근거로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런 나라가 전쟁이 나면 자국 군대를 스스로 지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남쪽 철책선' 발언과 관련, 국민의힘이 "북한 앞에서 굴종적 저자세를 보인다"고 한 것을 두고는 "정작 굴종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쪽은 상대국이 우리 국익과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언행을 해도 동맹이라는 이유로 아무 말 하지 말고 예만 갖추라는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리고 우리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를 비난하며 도리어 예를 갖추라고 했다"며 "동맹국 군 지휘관이 우리의 전작권 회복에 제동을 걸고 영토주권마저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해도 국민의힘은 그저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만 한다. 이런 굴종이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동맹은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다. 일방이 상대의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하는데도 심기를 거스를까 침묵해야 한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속국의 처신"이라며 "우리 국익을 해치는 언행에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동맹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동맹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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