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육·시민사회단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재검토 촉구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경북지역 교원·교육·노동·학부모·시민사회단체 14곳이 정부에 개편안 재검토와 현행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경북긴급행동(경북긴급행동)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을 방문해 공동요구서를 전달하고 관련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공동요구서에는 정부가 제시한 재정 효과의 산출 근거 검증, 개편안이 중장기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공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보장 등의 요구가 담겼다.

경북긴급행동은 55년간 유지돼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해 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긴급행동은 정부가 제시한 32조5000억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효과에 대해 산출 기간과 비교 기준, 계산 방식 등 구체적인 근거 공개를 요구했다.

현행 산식과 개편 산식을 적용했을 때의 중장기 재정 규모를 비교하고, 17개 시·도별 재정 영향의 검증도 촉구했다.

특히 경북도교육청이 개편안 시행 시 현행 산식보다 경북 교부금이 약 2조원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한 점을 들어 지역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은 농산어촌에 소규모 학교가 넓게 분산돼 있어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과 통학,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경북긴급행동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의 책임은 줄어들 수 없다"며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등 다른 교육 단계에 대한 투자도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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