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지역위 "모든 농어촌 읍·면·동 확대" 촉구
지급액 격차 해소·정부 지원 비율 80% 요구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진보당 광주·나주 9개 지역위원회가 행정구역과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른 소외·차별 없는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 지역위원회는 15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문을 내고 "농어촌기본소득을 인구소멸 위기 군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시·군·구 모든 농어촌 읍·면·동으로 전면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형배 시장이 제시한 기본소득 구상은 16개군으로 한정돼 광주 5개 구와 나주·순천·여수·광양·목포·무안 등은 제외된다"며 "같은 농어업에 종사하며 인구 감소, 고령화, 소득 불안정을 겪는데도 행정구역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에 속해 있다고 해서 농어촌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범 지역은 월 15만원, 미선정 지역은 월 7만5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은 불합리한 격차"라며 "소외와 차별은 통합시 출범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고, 농어촌 소외와 소멸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9개 지역위는 "정부 지원 비율을 80%로 높여 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줄이고 모든 농어촌에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 뒤 "사업 계획에서 빠진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실현 추진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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